법령 투자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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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투자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구합52886 판결
  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54196 판결
  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투자법 투자세법